2014. 5. 30   | 정간물구독 | 추천도서 | 도서관전산화 | 분실방지시스템 | 전자책도서관 |

	[학교/도서관] 책값 15% 이상 못 깎아 준다…국회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까지로 제한하는 이른바 도서정가제법, '출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서 유통시장을 왜곡시킨 것으로 지적되는 과다 할인을 방지하는 법안이어서 출판시장 육성취지가 실제로 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도서정가제 예외가 많아 출판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도서정가제를 정했지만 실용도서, 학습 참고서,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예외로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신간 중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 비중이 23%로 적잖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참고서는 반값 등 가격파괴가 쉽고,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해 정가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출판사로선 할인하는 동시에 마진은 맞춰야 하는 탓에 정가가 올라가는 가격 인플레가 발생했다. 최근 부쩍 '책값이 비싸졌다'고 느낀 소비자가 많은 건 이런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실용서·참고서·18개월이 지난 책과 그 전자책도 도서정가제 대상에 넣었다. 18개월이 지난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하고, 이를 표시·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가치가 떨어진 책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도서 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직접 가격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을 조합할 수 있게 했다. 직접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하고 나머지 최대 5%까지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간접할인)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최 의원 원안은 거의 모든 출판물을 도서정가제 대상에 넣고 할인폭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강력한 내용이어서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학교도서관들이 도서구입 여력이 줄어 독서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공정거래위도 시장질서를 강조하며 소비자 후생 감소를 우려했다. 출판계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었지만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다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 도서정가제 강화에 공공 도서관들 '속앓이' -<이데일리>       출판업계가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벌이는 도서정가제 강화안의 불똥이 공공도서관들로 튀고 있다. 도서정가제 강화안이 통과될 경우 대량 구매로 큰 폭의 할인을 받아왔던 도서관들 역시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대부분은 그동안 납품업체 공개 입찰을 통해 정가와 관계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책을 대량 구매해왔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공공도서관도 도서정가제의 예외를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도서관의 도서정가제 예외조항이 삭제됐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여당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업계도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공공도서관들의 예산부담이 커지다는 것.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은 “도서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서점이나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형 출판사로부터 입찰서를 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단위로 계약해왔다”며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도서관도 할인혜택 없이 정가대로 책을 구매하게 돼 도서 구매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납품 업체를 선정할 기준도 애매해졌다”고 답답해했다. ..........

 

	[교육] 학교시험 어려울수록 수능 성적 좋아 -<세계일보>    [교육] "A등급 학생 40% 넘으면 시끌, 시험 쉽게 낼 수가 없다" -<중앙일보>    [교육] ‘자유학기제’ 1년 교실은 헷갈려 -<주간동아>    [정책] 교육부-EBS "저소득층 가정에 EBS교재 92만부 지원" -<머니투데이>

 

	이달에 읽을 만한 책 (5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번호 도서명 출판사 저자 부문 1 공명의 시간을 담다 컬처그라퍼 구본창 글.사진 문학예술 2 불안의 서 봄날의책 페르난두 페소아 지음, 배수아 옮김 문학예술 3 조선과학실록 여운(주) 이성규 지음 인문학 4 행복의 역습 아로파 로널드 W. 드워킨 지음, 박한선.이수인 옮김 인문학 5 키워드로 읽는 어린이문화콘텐츠 청동거울 최수웅 지음 사회과학 6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 마음과생각 백영훈 지음 사회과학 7 인간동물 관찰기 푸른지식 마크 넬리슨 지음, 최진영 옮김 자연과학 8 굿캐스팅 한권의책 안지은 지음, 양의진 그림 실용일반 9 스키니진 길들이기 푸른책들 김미애 외 지음 유아아동 10 봄이 준 선물 미래아이 김하루 글, 권영묵 그림 유아아동      * 그 외 추천도서목록은 DLS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의 추천도서들은 아래 [다른추천도서보기]를 누른 후 [추천기관]에서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