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9   | 정간물구독 | 추천도서 | 도서관전산화 | 분실방지시스템 | 전자책도서관 |

	[교육] 복지의 핵심은 '안전'이라면서… -<서울경제>   교육예산, 무상보육 등 공약사업에 밀려 학교시설 개선은 뒷전   서울시교육청 개·보수 예산 4년 만에 20%까지 급감   교육부도 반값등록금 부담에 시도교육청 교부금 줄여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학교시설 개선 예산은 1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각종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우후죽순 늘어난 복지예산의 운영을 떠맡으면서 정작 안전과 밀접한 시설 예산을 대폭 줄인 결과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2,200여곳 유치원·초중고의 교육환경 개선 예산에 올해 배정된 금액은 801억원으로 지난해(1,70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란 학교 건물과 같은 기존시설 투자에 쓰이는 예산으로 한 해 동안 서울 학교에 쓰이는 개·보수 예산의 전체를 뜻한다.     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개선 예산은 지난 2010년 3,678억원에 달했으나 불과 4년 만에 5분의1수준으로 급감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각종 학생복지는 향상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투자 예산은 급감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예산이 급감한 이유를 대통령과 교육감의 공약, 각종 정책과제 등에 포함된 복지예산의 급증세에서 찾고 있다.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정책만 쏟아지면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관련 예산 집행을 떠맡게 됐고 이로 인해 복지의 핵심이라 할 학교 안전은 중장기적 과제로 밀려나는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도 교육청의 시설 개선 예산은 복지예산의 증가 추세와 반비례해 감소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누리과정·무상교과서지원·돌봄교실 등 6개 주요 교육복지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1조688억원으로 2010년(2,652억원)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복지예산 규모는 올 시교육청 전체 예산(7조4,392억원) 중 인건비(4조8,081억원)을 제외한 실제 가용예산의 40%에 해당한다.     문제는 서울의 경우 개축·보수가 시급한 전국 학교시설 110동 가운데 35동이 집중돼 있는 등 노후건물이 많아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가 어려운 사립고교의 비중이 67%로 가장 높아 안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최근 서울 환일고의 경우 인근의 재개발 공사로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위험에 노출됐지만 시교육청의 안전조치명령 외에 별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대입] 현재 高1 대학 가는 2017년, 大入정원 7%(2만1900여명) 줄어 -<조선일보>   [특성화사업 신청大 집계해보니… 수도권 3.8% 지방 8.4% 감축]   - 정부, 정원 감축과 예산지원 연계   중상위 대학 신청 많았지만 정작 부실 대학은 신청 안해   학부모 "부실大를 퇴출시켜야", 일부 "우수大 경쟁력 약화 우려"   전국의 4년제 대학 160곳이 올해 입학 정원의 평균 6.8% 규모인 2만1900여명을 2017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내놓았다. 교육부는 7일 "대학 특성화 사업을 신청한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 계획을 집계한 결과,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 106곳은 입학 정원의 평균 3.8%, 지방대학 54곳은 8.4%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부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려면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억지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라며 "부실(不實) 대학은 놔두고 멀쩡한 대학의 정원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대부분 중·상위권 대학이고 부실 대학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평균 6.8% 감축     교육부는 올해 특성화 사업선정을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추진했다. 대입 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이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많이 줄이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10% 이상 줄이면 가산점을 5점 주는 식이다. 그 결과 이번에 특성화 사업을 신청한 대부분 대학이 정원 감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역별로 대학의 평균 감축률은 충청이 9.2%, 호남·제주 9.2%, 대구·경북·강원 8.3%, 부산·울산·경남 8%, 경기·인천 5.1%, 서울 3% 등이다.     서울의 대학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건국대·동국대 등은 이번 특성화 사업 신청 때 정원 감축 계획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대학도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대학가에서는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대 정원 감축비율이 더 높아 지방대가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생 자유학기제 (1) 자유학기제가 주는 특별한 선물 -<강원일보>    [사회] 초등생 하루일과는 학교 + 학원 또는 스마트폰 -<뉴스1>    [교육] 찾아가는 학교 독서교육 인기 -<충청일보>    [교육] 경북교육청, 학교도서관 현대화 6억5000만원 지원 -<뉴시스>

 

	청소년 권장 도서 (5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번호 도서명 출판사 저자 부문 1 음악가들의 초대 구름서재(다빈치기프트) 김호철 지음 문학예술 2 "좋아요"를 눌러줘! 주니어김영사 토마스 파이벨 지음, 함미라 옮김 문학예술 3 다산, 그에게로 가는 길 동녘 김은미.김영우 지음 인문학 4 그림책이 있는 철학 교실 시금치 카타리나 차이틀러 지음, 황택현.김수정 옮김 인문학 5 재미있는 법 이야기 가나출판사 한국법교육센터 글, 김지훈 그림 사회과학 6 어떤 게 정상이야? 웅진주니어 볼프강 코른 지음, 김희상 옮김, 김효은 그림 사회과학 7 꼬마 과학자들 계수나무 마크 매커천 지음, 존 캐넬 그림, 이충호 옮김 자연과학 8 대학으로 가는 길 풀빛 이진희.김하규.김동린 지음 실용일반 9 고집쟁이 초정의 작은 책 개암나무 김주현 글, 백대승 그림 유아아동      * 그 외 추천도서 목록은 DLS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의 추천도서들은 아래 [다른추천도서보기]를 누른 후 [추천기관]에서확인하세요.